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명의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카드로 배우자 병원비 결제 | 가능 |
| 배우자 명의 카드로 배우자 병원비 결제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지출 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본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결제 수단 확인: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도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지출 증빙 확보
- 공제 대상 제외: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여 본인의 실질적 지출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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