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일본 지점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소득세액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 기간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며, 일본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본 현지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점 파견 시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파견 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1. 증빙 서류 확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일본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 적용: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자에게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3. 거주자 지위 유지: 파견 기간 중 한국 내 생활 근거지가 변동되더라도 내국법인 파견 근로자라면 거주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 지점 파견 근로자는 한국 거주자로서 소득을 신고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