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과거 보험료가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액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씨가 주택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임대소득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연금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월액(한 달간의 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법」. 감액 수준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소급 부과와 연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1. 피부양자 자격 유지 판단: 사업자등록 여부와 임대소득 발생 사실을 대조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을 판단
2. 보험료 소급 부과 점검: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소급 부과 여부를 점검
3. 노령연금 감액 범위 산정: 연금 수령 시점의 예상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노령연금 감액 범위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