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다년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보험료 소급 부과, 국민연금액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다년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보험료 소급 부과, 국민연금액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 시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로 발생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과거 누락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과거의 일에 거슬러 적용) 청구됩니다. 연금 수령 중 임대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액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됩니다.
| 구분 | 주요 불이익 및 판단 기준 |
|---|---|
| 가산세 | 무신고 시 20%, 부정행위 시 40% 부과 |
| 건강보험 | 사업자등록 시 소득 발생 즉시 자격 박탈 |
| 건강보험 | 미등록 시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 국민연금 | 소득월액이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을 200만 원 이상 초과 시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