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서류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서류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판단하여 공제 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갱신 거절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 가능 |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 |
| 합의로 월세 인상 후 계약서 미작성 | 가능 | 임대차 관계 지속 인정 |
| 계약 종료 후 퇴거 요청에도 거주 | 불가 | 적법한 임대차 관계 아님 |
따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