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연말정산 불가 특약이 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월세액 세액공제 권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사후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신청
• 소득 요건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