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임신 중 사산한 경우 그 해에 관련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 사산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산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비용은 거주자 본인의 보건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거주자가 임신 중 사산하여 관련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산과 관련하여 수술비 및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가능
사산아를 인적공제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불가

사산 관련 의료비의 공제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산아는 출생 전에 사망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및 사산 관련 진료비 등은 거주자 본인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본인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의료비 분류 : 사산 관련 의료비를 본인 지출분으로 분류
  2. 요건 확인 :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를 확인
  3. 세액공제 신청 : 관련 절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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