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사산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산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비용은 거주자 본인의 보건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인 거주자가 임신 중 사산하여 관련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산과 관련하여 수술비 및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산아를 인적공제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사산 관련 의료비의 공제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산아는 출생 전에 사망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및 사산 관련 진료비 등은 거주자 본인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본인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의료비 분류 : 사산 관련 의료비를 본인 지출분으로 분류
- 요건 확인 :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를 확인
- 세액공제 신청 : 관련 절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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