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계좌 명의를 반드시 계약자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법은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동이체 계좌 명의가 계약자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보험계약자가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
2. 실질적 부담 증빙: 근로자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 등을 관리하여 실질적 부담 사실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