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과세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고 두 사람 중 한 명만 장애인인 경우 | 불가 |
|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공제 연령 기준을 충족한 자녀에 대해 적용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한 자녀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므로 부모의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인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녀와 배우자의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두 사람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신청
- 판단 기준일 확인: 12월 31일 기준의 혼인 상태와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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