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결정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다른 공제 항목으로 모두 상쇄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발생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 산출 구조와 자녀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손자녀 중 연령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해도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이 남아 있으면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제외 시 세부담 변화를 판단하려면

• 결정세액 상승 판단: 자녀가 2017년 이후 출생으로 연령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미달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 확인
• 결정세액 발생 확인: 본인 기본공제나 다른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어 최종 세금이 발생하는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