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가 송금한 월세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금임이 증빙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부양가족이더라도 실제 부양 여부와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가 송금한 월세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금임이 증빙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부양가족이더라도 실제 부양 여부와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장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배우자가 월세를 송금하는 사례를 살펴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장모님(만 60세 이상, 소득 없음)을 부양하며 본인 자금을 배우자 계좌를 거쳐 송금한 경우 | 가능 |
| 장모님이 별도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계약자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