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은 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자산뿐만 아니라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 가액은 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을 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액은 재해 발생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장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가액을 따릅니다.

자산의 소유 관계와 종류에 따른 공제 대상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가액 산정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1. 토지 가액 제외 여부: 자산 상실 비율 계산 시 토지 가액이 제외되었는지 확인
2. 타인 자산 포함 여부: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이 합산되었는지 점검
3. 장부 소실 시 기준: 장부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의 조사 확인 가액 활용

결론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실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