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의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으나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을 분류하여 신고하려면

• 전입신고일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전입신고일을 확인하고, 신고일 이후 지급분만 공제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
• 과다공제 수정: 요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이미 공제를 신청했다면 과다공제분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