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인가요?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받는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최저한세 적용 제외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최저한세 적용 대상

연구·인력개발비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감면 시에는 감면 후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둡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받는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
  2. 공제 가능 금액 산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가능 금액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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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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