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조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카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카가 위탁아동이거나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탁아동 및 장애인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조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소득 요건을 갖추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위탁아동 여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아동에 해당하는지 위탁아동 보호확인서로 점검
• 양육 기간: 해당 과세기간 중 조카를 직접 양육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 장애인 여부: 조카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로 장애인 여부와 소득금액 요건을 함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