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나 입주권인 경우,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 직접 계약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무주택 요건과 분양권 보유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실제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해당 권리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조건과 임차 주택의 규모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대출 대상 확인: 대출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담보 대상이 실제 주택인지, 분양권·입주권인지 확인
2. 주택 요건 점검: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 확인
3. 계약 주체 확인: 세대주가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 세대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이체했는지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