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중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외국 정부의 과세표준 확정이 지연된다면 사유 증명 서류를 먼저 제출한 뒤 사후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납부세액공제 신청 단계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중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조세 납세증명서, 납세영수증 또는 납세부과서 사본을 준비
2.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
3.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4. 과세 확정 지연 시 사유서를 먼저 제출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증명서를 제출

공제 한도와 이월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공제 한도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 이월공제 잔액 확인: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확인
•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말정산 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