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국 증치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국 증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치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라 소비세 성격의 간접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며 증치세를 부담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물품 판매 과정에서 중국 증치세를 납부한 경우불가
납부한 세액의 실질이 법인소득세임을 입증한 경우가능

위 사례처럼 납부한 세액의 실질이 법인소득세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와 조세조약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 증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서 정하는 공제 대상 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치세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증치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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