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출장자가 중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을 한국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액: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
  • 공제 방식 선택: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방법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도 현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 방식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