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세액공제나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과공유제 세액공제나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여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기한 내에 사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