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졸업하게 되면 일정 기간 혜택을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점감구조를 적용하여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에는 중소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공제율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즉시 하락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 유예기간: 최초 사유 발생 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적용(상장기업은 7개 과세연도까지 확대)
• 점감구조: 유예기간 종료 후 중간 단계를 거쳐 공제율 조정

졸업 유예기간 적용 기간을 확인하려면

1. 상장 여부 확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 여부에 따른 유예기간 차이를 확인합니다.
2. 기술 유형 확인: 투자 자산의 기술 유형별로 설정된 단계별 점감 공제율 수치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