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간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본인을 위해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 한도 제한 없이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9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정 감면과 공제의 동시 적용을 제한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해당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이므로 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려면

1. 결정세액 확인: 감면 적용 후 금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예상 세액 점검: 신청 전 미리 확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