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대상에게 기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대상에게 기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대상에게 무상으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지급 | 가능 (세무상 혜택 포함) |
| 공익법인등이 아닌 일반 단체에 기부금 지급 | 가능 (세무상 혜택 제외) |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지급 대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등이나 특례기부금 대상이 아닌 곳에 지출한 금액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이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