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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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녀인 경우 부모가 낸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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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부모가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임대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차 거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상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임대인과의 관계 확인: 임대인이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를 점검합니다.
2. 주택 소유 및 규모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