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출산 세액공제 시 기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다른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른 공제로 인해 이미 세금이 0원이 된 경우에도 해당 세액공제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달리 이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세액공제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이 있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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