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3년간 받으려면 최초 공제 시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인원이 감소하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가 중단됩니다. 정규직 전환 등 특정 항목은 2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인원 변동에 따른 공제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초 공제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린 경우 | 가능 |
| 최초 공제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중단 |
과세연도별 증가 인원 산정과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과세연도부터 총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혜택을 유지하려면 최초 공제 시 증가했던 상시근로자 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적어지면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 상시근로자 수 집계: 매월 말 인원을 확인하여 최초 공제 연도의 평균 인원 미달 여부를 점검하고 공제 신청 여부 결정
- 근로관계 유지 관리: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자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전환·복직일부터 2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세액 추징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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