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납입하고 같은 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은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혜택이 실질적으로 소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가입자가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당해 연도 납입금을 같은 해에 해지하는 경우 | 세액공제 제외 |
| 가입자가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해지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부과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행위는 연금외수령(연금 이외의 형태로 인출)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성립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P 해지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세액공제 미대상 증빙 제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증빙을 제출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율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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