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여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항목별 공제액 합계와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항목별 공제액 합계가 13만 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특별세액공제 적용
증빙 자료 미제출로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표준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중복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연 13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리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항목별 지출 증빙에 따른 공제액 합계가 13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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