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정보가 누락되어 실제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추후 누락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다만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단은 기존 기준소득월액을 유지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또는 과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실제 소득 파악을 위해 가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소득 변동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받으려면

1. 보험료 조정 신청: 경영 실적 변동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2. 보험료 정정 요청: 실제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국세청 소득 자료 등으로 소득 감소 사실을 증빙하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