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종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종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종피보험자)가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종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