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는데,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라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인 피보험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태아는 법적으로 출생한 시점부터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 전 상태에서는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보험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자녀의 출생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납입한 보험료 | 불가 |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미해당 |
| 자녀 출생 및 신고 후 납입한 보험료 | 가능 | 출생 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
- 자녀 출생 신고 및 정보 변경 확인: 출생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대상 기간 점검: 해당 연도 중 출생했다면 출생일 이후 지출한 보험료만 구분하여 입력
정리하면 태아보험은 자녀가 실제로 출생한 이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태아 보험이 출생 후에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