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등록금 용도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등록금 용도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금 납부용 대출 원리금 상환 | 가능 |
| 생활비 명목 대출 원리금 상환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등록금에 대한 대출로 한정됩니다. 이때 대출금 상환 연체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