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 경우에만 추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상태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 경우에만 추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상태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 20만 원 상태에서 추가 공제 신청 | 가능 (환급액 증가) |
| 결정세액 0원 상태에서 추가 공제 신청 | 불가 (환급액 불변) |
연말정산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