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해당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의료비 지원 목적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보험금 과세 여부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급여 내역 확인: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회사 지원 보험금이 근로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확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보험금 수령액 확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보험사 지급 내역으로 확인하여 해당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