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학자금 지원 형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학자금 지원 형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회사 지원금 300만 원 | 미해당 | 비과세 교육비의 공제 제외 원칙 적용 |
| 본인 부담금 200만 원 | 해당 |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비과세 교육비의 세액공제 배제 원칙은 무엇인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혜택을 받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한 가지 지출에 대해 비과세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주는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이라면 공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홈택스 교육비 총액에 비과세 학자금 포함 여부 확인
- 급여 명세서 점검: 지원받은 학자금의 비과세 항목 분류 여부 확인
- 본인 부담금 산출: 비과세 학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액 계산 및 입력
정리하면 회사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낸 금액만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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