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