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주택 소유 현황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 판단
-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 대안 공제 검토: 1주택자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대안으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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