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13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필요한가요?

2013년 차입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반드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2013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 세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가능
A씨 세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불가

주택 보유 수와 기준시가에 따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2013년 차입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 합산 2주택 이상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하여 공제가 성립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보유 기간 확인: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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