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16년 이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이전 가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능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표자불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2016년 이전 가입자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받아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 소득 범위는 사업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소득금액 전체로 인정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가입 일자 확인: 가입 증서나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여부 판단
  2. 증명서 제출: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 대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을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