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는 2028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및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등 당시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A씨가 2022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 가능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세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정청구 기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28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소급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2028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신청
- 증빙자료 준비: 대출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자상환 증명서와 주택 가격 확인 서류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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