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최대 5년 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던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위 사례 중 급여 명세 등으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소득 발생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사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과거 연도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하려면

1. 근로 사실 입증: 급여 지급 명세서나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과거 근로 사실 입증
2. 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3. 공제 대상 판단: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