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가능
3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불가

고정금리 방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고정금리 방식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합니다. 다만,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면 고정금리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방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금리 변동 주기 확인: 대출 계약서에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고정금리 방식 해당 여부 판단
  2. 고정금리 적용 비율 점검: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지 점검하여 소득공제 한도 적용 범위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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