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 가능 |
| 3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 불가 |
고정금리 방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고정금리 방식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합니다. 다만,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면 고정금리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방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금리 변동 주기 확인: 대출 계약서에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고정금리 방식 해당 여부 판단
- 고정금리 적용 비율 점검: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지 점검하여 소득공제 한도 적용 범위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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