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실제 모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생모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모자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생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2. 연령 요건 점검: 주민등록등본상 생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하여 실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