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라도 실제 생모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직계존속에는 실질적인 부모 관계가 포함되므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민법상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모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모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생모 여부와 증빙 자료 구비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상황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연령 및 소득 요건: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2. 객관적 증빙 서류: 유전자 검사 결과서나 실제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 등 입증 자료 준비
3. 중복 공제 여부: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해당 생모에 대해 이미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는지 점검

정리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보다 실질적인 관계 입증이 중요하므로, 객관적인 증빙 서류와 소득·연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