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 세액공제와 개인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A씨가 병원비를 지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사업자 요건과 의료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용계좌 신고와 신용카드 가맹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사업자 요건 확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현금영수증 용도 확인: 지출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확인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