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0원이면 고객의 소득공제나 지출증빙도 0원인가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시되어도 고객의 소득공제나 지출증빙 인정 금액은 0원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전체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법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로는 인정되어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소득공제 신청: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 매입세액공제 제외 여부 판단: 거래 상대방인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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