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워크아웃 납부금액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납부하는 변제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채무의 상환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일반 지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개인워크아웃 채무 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미해당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 납부금액은 과거에 발생한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것이며, 납부 시점에 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또한 특별소득공제 항목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일반 공제 항목을 신청하려면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연말정산 시 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은 제외
  • 일반 공제 항목 신청: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일반 공제 항목은 요건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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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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