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미납 중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례입니다.

인적공제 적용 요건과 보험료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는 인적공제 성립의 법적 요건이 아니므로, 미납 상태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의 미납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본인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 판단 및 보험료 공제 유의사항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
2. 대납 보험료 제외: 부모님의 미납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금액은 본인의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