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대출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과 특별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대출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과 특별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대출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