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차입자 명의가 소득공제 신청자와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본인 명의의 계약과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차입자 명의가 소득공제 신청자와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본인 명의의 계약과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인 A씨가 주택을 임차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및 본인 명의 대출 | 가능 |
| 가족 명의 임대차계약 및 본인 명의 대출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 자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직접 상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