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납부 주체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용자 부담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료 반영은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어 산출세액을 감소시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이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와 피보험자 대상을 구분하여 장부상 필요경비 반영 여부를 지출 증빙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