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동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 내에서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만 실거주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인 남편이 본인 명의로 차입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가능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고 실거주 중인 세대원 아내가 본인 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가능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자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 동시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이자상환액을 지급한 경우 이를 공제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인 근로소득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실거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2. 채무자 및 소유자 일치 확인: 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본인 분의 이자상환액만 공제에 반영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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